시청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ENGLISH

CHINESE

JAPANESS

> 복지·환경·교통 > 복지정책일반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08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이상

463047

(784,319)

784,319

(1,026,603)

1,026,603

(1,265,848)

1,265,848

(1,487,878)

1,487,878

(1,712,186)

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224,308원씩 가산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기준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ㆍ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ㆍ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 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ㆍ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 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 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 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ㆍ주거급여는 중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ㆍ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ㆍ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 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개요
ㆍ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ㆍ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등) 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08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기준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씩 증가(7인 가구 : 1,621,016원)
ㆍ긴급생계급여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ㆍ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8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74,000
294,724 385,768 475,669 559,101 643,390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84,288원 추가지급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ㆍ 교육ㆍ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2008년 주거현금급여액(단위: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주거급여 한도액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7.2465%)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은 주거급여액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액 30%를 활용하 여 수선 및 점검서비스 등 현물급여 실시
기타급여-교육급여
ㆍ중ㆍ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당 106천원(연1회)
-학용품비: 1인당 44천원(학기당 22천원)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2천원(연1회) 지급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기타급여-해산급여
ㆍ출산시 1인당 500천원(쌍둥이는 1,000천원 추가지급)
기타급여-장제급여
ㆍ사망자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500천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00천원
기타급여-자활급여
ㆍ자활지원 참조
기타급여-의료급여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사회복지과

062)613-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