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하위법령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이 있다.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아래의 용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사용한다.

•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국제경제협력기구에는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는 크게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나 장기차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미만을 소유하면서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한다. 첫째,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둘째,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출자관계 기업, 해외모기업 또는 위 자본출자관계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본출자관계 기업이다.

• 외국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의료기관, 약국, 주택,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 출자목적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이다. 출자목적물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출자목적물의 종류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 산업재산권,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기타 지적재산권    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 대금

• 외국인투자 보호와 자유화

•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는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 대외송금이 보장되는 대상
  -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주식 등의 매각대금 -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라기 보다는 개념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우편, 중앙은행, 개인·사업공제,연금, 증권 및 선물거래소, 기타 금융시장관리, 어음교환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단체 등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의 주식취득의 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2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라도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하게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벼,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함
  육우사육		외투비율 50% 미만
  연·근해어업		외투비율 50% 미만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신문은 외투비율 30%미만, 그 외는 50% 미만
  핵연료가공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발전업		원자력발전 제외하고는 허용함. 단 외국인이 한국전력공 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 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며, 외투비율 50% 미만
  육류도매		외투비율 50% 미만
  내항여객, 내항화물운송		남·북한간 운송, 국내회사와 합작필수, 외투비율 50%미만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		외투비율 50% 미만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유선전화사업 무선전화사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외투비율 49%이하(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 (KT)는 외국인 최대주주 제한 및 1인 투자비율 15% 이하)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허용 (특수은행과 농수축협 미개방)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미개방
  방송채널사용		외투비율 33%이하,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 성채널사용사업은 미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		외투비율 33% 이하, 단 중계유선방송은 미개방
  위성방송		외투비율 33% 이하
  뉴스제공		외투비율 25% 미만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외하고 허용

•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통합공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이다.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의의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시장·도지사가 일정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제도이다.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각 시장·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하 "외국기업 전용지역"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시장, 도지사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이하 “외국기업 희망지역”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

  업종기준	지정기준
  제조업,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 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 운영사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물류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조성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3년 이상 연구경력의 석사학위 이상 연   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   상

• 외국기업 희망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고,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 2004년까지 최초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   간 50% 감면 - 2005년 이후 신고 및 감면신청분부터 5년 또는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2004년까지 최초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2005년 이후 신고 및 감면신청분부터 5   년 또는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내에서 조례   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 상향조정   가능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100% 면제하며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이 없다.

•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을 신고한 때,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또는 투자금액, 사업 등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자본재의 처분 제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사업의 영위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단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특수관계인을 포함)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식등의 양도 및 자본 감소 신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