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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내 법인의 95% 이상이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법적 비용과 대리인 수수료로 나눌 수 있다. 법적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도시철도 채권 (또는 주택 채권) 및 인지대 등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법무사 중 어떤 대리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 법적비용 ]

등록세: 자본주식의 0.4%. 대도시에 설립할 경우에는 3배
교육세: 등록세의 20%
도시철도채권 (주택채권): 자본 주식의 0.1%
인지대 : 15,000원

[ 자본규모에 따른 회사설립의 법적비용, 단위US＄.(원) ]

자본규모(Capital stock)	법적비용(Legal expense)
41,667(50,000,000)	654(785,000)
83,333(100,000,000)	1,295(1,550,000)
125,000(150,000,000)	1937(2,325,000)
250,000(300,000,000)	3,862(4,635,000)
458,333(550,000,000)	7,070(8,485,000)
583,333(700,000,000)	8,995(10,795,000)
833,333(1,000,000,000)	12,845(15,415,000)
2,750,000(3,300,000,000)	18,162(21,795,000)
4,583,333(5,500,000,000)	30,262(36,315,000)
6,416,667(7,700,000,000)	42,362(50,835,000)
9,166,667(11,000,000,000)	60,512(72,615,000)

[ 대리인 수수료 ]

아래의 수수료에 기본 수수료 190,000원을 더해 전체 수수료를 산출

[ 자본규모에 따른 회사설립의 대리인수수료, US＄.(원) ]

자본규모(Capital stock)	수수료(Commission)
8,333~41,666 (10,000,000,000~50,000,000,000)	Capital stock ×10/10,000
41,666~83,333 (50,000,000~100,000,000)	Capital stock ×9/10,000
83,333~250,000 (100,000,000~300,000,000)	Capital stock ×8/10,000
250,000~416,667 (300,000,000~500,000,000)	Capital stock ×7/10,000
416,667~833,333 (500,000,000~1,000,000,000)	Capital stock ×6/10,000
833,333~1,666,667 (1,000,000,000~2,000,000,000)	Capital stock ×5/10,000
1,666,667~16,666,667 (2,000,000,000~20,000,000,000)	Capital stock ×4/10,000
over 16,666,667(over 20,000,000,000)	Capital stock ×1/10,000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의 공장부지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단지공단 웹사이트( http://www.esandan.net )를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별 부지비용,단위US＄.(원) ]

조세유형	Tax Rate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법인세(Corporate tax)	16% (1억원 초과할 경우 28%)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감면
소득세(income tax)	10%-40%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감면
부가가치세(Vale Added tax)	10%	외국투자기업에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전액감면
취득세(Acquisition tax)	2%	15년간 전액감면
등록세(Registration tax)	3%	15년간 전액감면

자본규모(Capital stock)	수수료(Commission)
8,333~41,666 (10,000,000,000~50,000,000,000)	Capital stock ×10/10,000
41,666~83,333 (50,000,000~100,000,000)	Capital stock ×9/10,000
83,333~250,000 (100,000,000~300,000,000)	Capital stock ×8/10,000
250,000~416,667 (300,000,000~500,000,000)	Capital stock ×7/10,000
416,667~833,333 (500,000,000~1,000,000,000)	Capital stock ×6/10,000
833,333~1,666,667 (1,000,000,000~2,000,000,000)	Capital stock ×5/10,000
1,666,667~16,666,667 (2,000,000,000~20,000,000,000)	Capital stock ×4/10,000
over 16,666,667(over 20,000,000,000)	Capital stock ×1/10,000

외국인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 그리고 수입품을 비롯한 공급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매입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기업 이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는 16~28%로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이나 대규모 제조산업 또는 신규 관광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7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후 3년간 50%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어 조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

조세유형	Tax Rate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법인세(Corporate tax)	16% (1억원 초과할 경우 28%)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감면
소득세(income tax)	10%-40%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감면
부가가치세(Vale Added tax)	10%	외국투자기업에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전액감면
취득세(Acquisition tax)	2%	15년간 전액감면
등록세(Registration tax)	3%	15년간 전액감면

투자유치본부 투자유치기획단

613-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