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요지 >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토지수용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되며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음

< 질의 요지 >

[도로교통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견진술의 기회부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행정절차법(제3조제1항)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어떤 관계인가? 시정 또는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명령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 규정과 개별법령상의 의견진술 규정의 합리적 적용방안

< 답변 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청취 후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음(제21조 및 제22조) 따라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 역시 위 규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미 개별법령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상세한 절차가 오래 전부터 규정되어 있어 그 경우 개별법이 우선 적용됨 같은 맥락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과 조례를 우선 적용함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에 그 근거가 있고 대통령령에서 그 징수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징수절차를 조례·규칙으로 위임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법을 우선 적용함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동시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규정과 과태료 부과시의 의견진술규정을 함께 적용하여(의견제출 기간 10일이상, 주소불명자, 공시송달 등등) 처분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

< 질의 요지 >

개별법령에 민간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준용할 수 있는 지?

< 답변 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상대방에게는 불이익 할 수 있어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를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가능하며, 그러한 입법례로 산업표준화법 제27조(청문등), 인삼산업법 제30조(청문등)의 규정이 있음

< 답변 요지 >

행정절차법은 그 적용대상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국한되어 있어 행정계약(공법상계약, 사법상 계약)은 적용이 제외됨 따라서, 민간 위탁의 성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성격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며, 만일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 참고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는 처분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구분없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모두 사전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가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