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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익 행정처분기준편람
  • 불이익 행정처분기준
    (2007. 4. 9. 현재)
    이 편람은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이 행하는 각종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공표한 것입니다.

    이 편람의 주요 내용은 2007. 4. 9 현재 각종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종류ㆍ기준ㆍ절차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이며 광주광역시 소관인 79종의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편람이 공무원에게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과 공무원들이 행정처분과 관련된 복잡한 관련법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도 처분절차와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법규 위반의 사전적 예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정보제공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대표전화

  • 61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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